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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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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그 실시 목적에 따라 의학적 선별검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선별검사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의학적 검사로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최종 질병 진단의 전 단계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흔히 병·의원에서 환자의 질병을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검사 또는 종합건강진단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질병

근로자의 질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개인 및 직업성 질환으로, 직업성 질환은 다시 발생 기전에 따라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직업병은 작업장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에 의해 직접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여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사업주가 작업장 환경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유소견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채용시 건강진단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신규로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으로 신규채용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구직 희망자가 응시서류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채용신체검사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규채용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당해연도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규채용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시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타 항공법,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접객업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실시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일용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는 매년 5월 및 10월중에 집중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과 함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표 1>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의 건강 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배치 근로자가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소음발생장소(보건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행하는 업무
  • 분진작업 특정분진작업(면분진 포함)(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제3호)
  • 업무(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 4알킬연 업무(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 코우크스 제조업무(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 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보건규칙 제213조 제1호 제2호)
  •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인체에 해로운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그 실시 목적에 따라 의학적 선별검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표 1>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사용·취급·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 2>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주기 구분 적용 유해인자 배치전 건강진단
진단 시기 이후 진단 주기
1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 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기타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면분진 이상기압 유해광선 진동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석면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6 광물성 분진 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번 특수건강진단의 기본 주기를 1회에 한하여 ½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동안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해인자 발생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부서 또는 공정
  • 가장 최근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새로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된 작업부서 또는 공정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표 1>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중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기타 건강장해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증상이나 소견이 돌발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되는 건강진단으로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기 어려운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근로자 대신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이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시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시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그 실시 목적에 따라 의학적 선별검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선별검사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의학적 검사로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최종 질병 진단의 전 단계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흔히 병·의원에서 환자의 질병을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검사 또는 종합건강진단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사선촬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및 사후관리조치로 구분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 적합 여부로 구분됩니다.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유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건강관리 목적의 기준이며 건강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선별검사인 근로자 건강진단 외에 많은 의학적 정밀검사가 추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
건강관리구분 의 미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B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나 의학적 직업적 사후 관리 조치불필요
C 요관찰자 건강관리상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D 1 직업병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필요
유소견자
D 2 일반질병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필요
유소견자
R 질환 제1차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의심자
[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
건강관리구분 의미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가 불필요
C 1 직업병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요관찰자
C 2 일반질병 일반질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요관찰자
D 1 직업병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유소견자
D 2 일반질병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유소견자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U」로 판정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는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당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기본적으로 작업장내의 건강위험요인 제거,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조치<표 4>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표 4>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내용

  •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 건강상담 필요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필요
  •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 산재요양신청 안내
  • 기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입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건강관리구분이 일반질병 유소견자(D2)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신규 채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 및 기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에 갈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기에 맞추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이 누락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도록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당해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3일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대상 근로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스스로 자각 증상 및 소견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실시시 건강진단의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또는 특수건강진단의 추가 선택검사항목 대상 근로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이 제2차 건강진단 또는 추가 선택검사항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강관리구분에서 질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이 직접 실시결과를 설명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 개인표에 제시된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보호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또는 건강진 단기관을 통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시된 건강진단의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의사가 제시한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및 서류 보존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그 실시 결과를 통보 받았거나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 및 전산압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법 제67조의2 제3호, 법 제43조 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건강진단시 대상 근로자를 누락시켰을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또는 추가 선택검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진단 실시결과 당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가 소견으로 제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9조 제2호, 법 제43조 제5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때 [법 제72조 제2항 제1호, 법 제11조 제1항]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8호, 법 제43조 제3항]
    •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법 제43조 제2항]
    •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12호, 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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